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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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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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