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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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30/뉴스1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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