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 중 24%가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재산을 평균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지자체장이 오히려 투기세력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수도권 기초단체장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분석 대상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안성시장을 제외한 65명이다.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이 기본 자료로 사용했으며 시세 자료로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조사 자료를 활용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6명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3채 이상 보유자는 5명이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서초구와 용산구에만 14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시장은 오래된 주공아파트만 8채 소유하고 있어 재건축·재개발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도권 지자체장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0억8,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신고재산 상위 10명의 평균은 38억9,700만원으로 국민 평균 3억원의 13배 수준에 달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76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0억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50억원, 엄태준 이천시장이 47억원, 백군기 용인시장이 4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미영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부장은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체 재산 신고액보다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많아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아울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35명의 기초단체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평균 41%의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가장 많은 12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누렸으며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0억7,000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경실련은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지자체장마저 부동산 부자인 상태로는 부동산 정책 개혁에 나설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실련은 청와대 내 고위공직자,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직자, 기초의원 등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기초단체장들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초구청장과 강남구청장 등이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 수준”이라며 “임대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돼 겸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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