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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복합규제를 처리하기 위해 각 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복합규제 개혁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개 부처가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도 1개 부처가 반대하면 규제개혁은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규제개혁은 창조경제의 초석이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과거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기획단과 같은 자문위원회 중심의 규제개혁에 나선 데 비해 현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처럼 실무부처 장관들이 민간과 합동으로 논의하는 것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박 회장은 "과거의 규제개혁은 기업들에 특혜라는 인식과 국민들의 무관심으로 지지동력을 상실했다"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지지해야 규제개혁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 내 이웃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다양한 생활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국민 생활이 편해지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반국민·소상공인이 규제개혁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제개혁 온라인 신문고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스웨덴·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벤치마킹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선진국이 경험한 규제개혁 과정을 다 거치지 않고 건너뛰는 압축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유럽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우리나라 정부규제 순위는 95위로 스웨덴(22위), 네덜란드(25위), 독일(56)에 크게 뒤처졌다.
박 회장은 "사전규제를 강화하면 문제발생 소지가 없지만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의 진입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대신 엄격한 사후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신설 또는 개정되면 즉각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관련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e메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통로를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담당자들에 대한 배려도 요구했다. 그는 "규제를 풀려고 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하고 규제를 풀어 부작용이 발생하면 인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한 절차로 규제를 개혁했다면 사후에 피해를 보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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