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빠르면 금주 중 개각을 단행하리라고 한다. 김대통령이 이번에 개각을 다시 단행하면 98년3월3일 취임 초 단행한 첫 조각이후 8번째 개각이다. 첫 조각 후 한 두 장관이 바뀌기는 했지만 두 번째 개각은 99년 5.24개각으로 개각 주기가 가장 긴 1년2개월여 였다.

그 후 개각 주기는 매우 빨라져 2000년 1월13일, 같은 해 8월7일, 2001년 3월26일, 같은해 9월7일 등 1년에 두번 꼴이었으며, 올들어서도 1.29개각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개각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개각론은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을 대통령에게 요구함으로써 촉발됐다. 대통령선거 관리와 관련이 있는 국무총리와 행정자치ㆍ법부장관을 한나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라는 것이 요지다.

여기에 실질적인 개각의 수요가 있다면 8.8재보선 출마를 희망하는 일부각료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국방장관의 거취문제 정도일 것이다. 그러나 국방장관의 책임문제는 교전사태의 성격규정과 군의 사기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일이다.

중립내각 구성문제도 야당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고 중립내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립적인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에 관한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다. 대통령이 중립적으로 정부를 운영한다는 확고한 의지로 실천하면 될 문제다. 김대통령의 아들들이 구속된 터에 법무부나 검찰의 중립성 시비는 어울리지 않는다.

더욱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필요한 총리교체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과거의 예로 볼 때 총리임명동의 절차는 정쟁거리로 비화할 소지가 있다. 밥그릇 싸움으로 원구성도 못하고 있는 국회임을 고려할 때 총리교체는 국민의 짜증만 돋울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단계에서 개각의 수요는 그다지 크지않아 보인다. 더욱이 현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지만 12월19일의 대통령 선거와 함께 사실상의 역할은 끝난다.

불과 5개월 여를 남겨놓고 장관을 새로 임명한다면 그 장관은 업무파악도 못한 채 그만 둘 공산이 크다. 그런 장관들이 그 동안에도 너무 많았다. 그런 행정의 낭비에서 이젠 그만 졸업해야 한다.

김대중 정부의 인사정책은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개각을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서, 현재의 팀으로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이상 인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길이 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