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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물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전환대출을 통해 실질 이자부담을 7%까지 낮추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빚을 떠안아야 하는 생계형부채(신용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부담은 50%까지 경감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계층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으며, 금융회사도 가계부채에 책임이 있는 만큼 공동기금을 조성해 대출재원을 마련하거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해소방안’을 이르면 오는 2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직접 발표한다.
21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는 연 30% 이상의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환대출, 신용등급 회복조치 등을 통해 실질 이자부담을 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00만명 가량의 다중채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다한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등 부채 상환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이들 계층이 일자리를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일자리를 구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은 생계 유지를 위해 영세 자영업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부채 악순환’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연장해주고, 이자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행추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시드 머니)을 조성하고 여기에 정부보증을 강화해 대출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자와 금융회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규모가 1,100조원으로 위험수위에 달한 데에는 대출신용도를 감안하지 않은 금융회사들의 ‘출혈대출’도 한 몫 한 만큼 가계부채 경감에 금융회사들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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