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과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2012년 한국 경제보고서'와 '2012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2년째 1위를 유지했다. 교육지표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을 대상으로 2010년 통계자료(재정통계는 2009년 결산 기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8.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공교육비 지출은 정부 부담과 민간 부담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 민간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1%로 2001년 이래 12년째 1위였다. 민간 부담률 OECD 평균은 0.9%다. 우리 다음으로는 칠레(2.6%), 미국(2.1%), 일본(1.7%), 호주(1.5%)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정규 교육과정 지출만 집계한 것으로 사교육비를 추가하면 가계가 체감하는 한국의 교육비 부담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경제보고서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해 학원 의존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 사교육비와 공교육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교육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게 OECD 권고의 기본 취지다.
OECD는 또 산학연 연계 강화와 국제화를 통한 질 높은 고등교육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면서도 반값등록금의 경우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편적 학비 보조는 과잉 대학 진학률 문제를 부추기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질 낮은 대학까지 보조금을 받게 한다는 게 이유다. 한번 도입하면 철회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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