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국보법 폐지발언 사과 않으면 정치권에 탄핵소추 발의 요구'

강영훈ㆍ남덕우 전 국무총리, 김수한ㆍ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 각계의 보수 원로 인사들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현 정부를 강력 비판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5일 MBC와의 대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정치권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나라가 친북ㆍ좌경세력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하고 “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파기할 것”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대의정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이념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나라가 친북ㆍ좌경세력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비상시국에 처해 있다”며 “건국과 호국, 전후복구와 근대화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모든 ‘애국세력’들은 먼저 유명을 달리한 선배ㆍ동지들이 목숨을 바쳐 이룩한 조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 보수 원로들은 선언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소모적 현안인 수도이전ㆍ국가보안법 폐지ㆍ언론개혁 등의 일방적 추진 중단 ▦안보와 경제영역의 좌경화 정책 지양 ▦‘연방제 통일’을 수용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파기 ▦한ㆍ미 공조 확실히 복원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가보안법은 국회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이라며 “이 법이 헌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전직 국회의장ㆍ국무총리ㆍ장관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국선언문에는 이들을 포함 모두 1,074명의 원로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시국선언을 주관한 보수단체 자유시민연대의 유기남 공동 의장은 “지난 6월부터 정기승 전 대법관, 성우회 회장인 오자복 전 국방장관 등 20여명이 10차례 이상 모여 나라를 걱정해 왔다”며 서명대상 원로들에게 선언문을 보낸 것은 아니고 ‘ 취지문’을 발송해 동참의 뜻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