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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피해 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안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에 체류하면서 징병 검사에 응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 당하는 인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606명이다. 연도별 인원 수는 2010년 72명에서 2013년 166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이미 120명이 고발됐다.
같은 기간 전체 인원의 체류 국가는 미국, 호주, 캐나다가 85%를 차지하고 연령은 26세에서 39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중 상당 수가 유학으로 출국했다가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귀국하지 않는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부유층 자녀로 추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병무청 고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는 고발 인원의 6%에 그쳤다”며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이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자녀를 해외에 불법으로 체류시키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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