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 사이버 폭력 책임져라'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이 포털사이트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은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털 사이트가 사이버 폭력을 방치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피모는 뉴스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서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이 급증함에 따라 게시물 삭제 등 시정 조치를 요구 했지만 포털 사이트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예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게시물 삭제에 대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삭제요청이 어렵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나 검색어를 상위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예인 X파일’ 사건을 비롯해 ‘서울대 선배 폭력사건’, ‘개똥녀’ 파문 등에서 보듯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도를 넘어섰고 이 사건 관련자와 가족, 심지어 관련자가 다니는 회사나 학교까지 피해를 입는 등 사이버 폭력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한편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포피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사이버 폭력 전반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기협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의 경우에 상당부분은 명예훼손과 저작권이 충돌하고 있어 포털사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며 “명백한 음란물이나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삭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회사별로 권리구제 선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사이버 폭력의 명확한 규정이 이루어져야 포털사이트들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