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추진에 부품업계 반발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일 “환율ㆍ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부품산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특히 “이 제도는 완성차 자기인증제도 및 기타 유사 인증제도와의 중복으로 각종 낭비를 초래하고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간 상호인증 불인정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이밖에 국내 영세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가 예상되고 자동차 안전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를 방문해 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6가지 자동차 안전관련 부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