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급증

기업 연구원 고액연봉 약속받고 전직…"도덕성 해이"<BR>검찰, 반도체 웨이퍼 검사기술 유출혐의 5명 사법처리

첨단산업 핵심기술 해외유출 급증

기업 연구원 고액연봉 약속받고 전직…"도덕성 해이"검찰, 반도체 웨이퍼 검사기술 유출혐의 5명 사법처리

최근 반도체 등 국내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업체 관련 연구원들이 해외 경쟁업체로부터 고액 연봉 등 처우개선을 약속받고 전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25일 국내 유수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에 근무하다 독일 경쟁업체로 전직 및 이민하기로 계획한 뒤 반도체 웨이퍼 검사장비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술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기소하는 등 IT업체 연구원 5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제조 중간재인 웨이퍼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웨이퍼 검사기술은 판정의 정확성에 따라 회사 생산성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기술로 50억원에 이르는 개발비용은 물론 운영을 위해 숙련기술자의 7~8년 이상 현장경험이 필요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득홍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장은 "이번 사건 모두 내부직원들이 사직하거나 전직하면서 소속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을 계획적으로 훔쳤다는 점에서 국내 첨단산업 종사자 중 일부의 도덕성과 관련업체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반도체 제조장비 제조업체인 B사를 퇴사하면서 미국계 반도체 장비회사인 L사에 웨이퍼 제조장비 설계도를 빼돌린 신모(32)씨를 적발했다. 온라인 게임업체 C사는 출시 직전의 온라인게임을 프로그래머들이 집단적으로 빼돌려 목전에 둔 해외수출이 무산된 경우. 이 회사 프로그래머 장씨 등이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타이완ㆍ중국 등과 진행해오던 100억원 상당의 수출상담이 중단되는 등 4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지난 5월에는 타이완의 한 통신회사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 A사의 연구원 등 8명에게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관련 기술을 반출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첨단기술 유출이 잇따르자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사이버 범죄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관련되거나 이를 이용한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센터는 2명의 전담 검사와 수사관 6명, 디지털 증거분석 직원 2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첨단산업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 홈페이지에 '첨단기술유출범죄' 전용 신고창구를 개설해 적극적인 피해자 신고를 유도하는 동시에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 협력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병관 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0-25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