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한달… 곳곳 불협화음

자본시장법이 4일로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당초 자본시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은 ‘과잉 기대’로 드러났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탓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자율 확대’와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는 최대한 살리면서 시행 과정에서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밝혀진 내용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지적된다. ◇자본시장법으로 “달라진 게 없다”=김은국씨(36)는 최근 원유 관련 파생펀드에 가입하려고 증권사 지점을 방문했다. 창구 직원에게 ‘펀드에 가입하러 왔다’고 했더니 상담실로 안내한 후 면담을 시작했다. 김씨가 투자성향 설문지를 작성해보니 자신이 원하는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인데 반해 본인의 투자성향은 안정적으로 평가돼 투자 권유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직원은 또 다른 서류를 가져 오더니 “서명을 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며 서명을 요구했다. 김씨는 서류에 서명하고 나서야 원하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김씨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판매사들이 면피성 투자자 보호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사들의 신상품도 찾아보기 힘들다. 미래에셋ㆍ하나UBSㆍ한국투자운용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새로운 펀드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형증권사의 관계자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획기적인 상품을 내 놓았다가 자칫 잘못 하면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어 기존 상품 재정비나 투자자 보호 쪽에만 신경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력 발휘는 이제부터=증권사들은 신사업 영역 진출 등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대다수 증권사들이 금융결제원에 지급결제망 참가를 신청했으며 업종 간 벽을 허물어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자본시장법 취지에 따라 집합투자업ㆍ선물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달 23일 한국거래소의 차세대시스템 개통과 함께 자체 시스템 업그레이드나 전면 재구축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은행(IB) 부문 강화를 통해 세계적 금융투자회사로 도약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에 대한 적합성강화 조치도 내실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각오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은 “단기적으로 수익에 압박 요건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치열한 국제 경쟁 아래 시장을 만들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