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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거둬들인 국세가 지난해 가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규모보다 4,000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전년보다 2조1,000억원이나 늘어난 3조원에 달해 정부의 ‘추경 불감증’이 과다(過多) 추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10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05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국세수입 실적을 발표한 결과 지난해 예산(127조500억원) 중 실제 세입실적은 127조4,600억원으로 예산보다 4,100억원(0.3%) 더 많았다. 이를 2004년 세수실적과 비교하면 9조6,000억원(8.2%) 더 늘어나 3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 목표를 초과했다. 세금이 안 걷힌다면서 발을 굴렀던 게 ‘엄살’이었던 셈이다. 정부의 일반ㆍ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각각 197조8,000억원, 192조4,000억원으로 5조4,000억원의 총잉여금이 발생했다. 이월액 2조4,000억원을 뺀 순잉여금은 3조원으로 전년의 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국회에 5조1,000억원의 추경편성을 요구, 이중 4조5,000억원을 승인받아 집행했다. 세목별로 보면 증권거래세(2조4,000억원)가 예산보다 7,000억원 더 걷혔고 ▦소득세(24조6,000억원) ▦법인세(29조8,000억원) ▦상속증여세(1조9,000억원) ▦관세(6조3,000억원) 등도 각각 1,000억원씩 더 징수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4,000억원)는 분할납부 시스템으로 2,000억원이 올해로 이월되면서 예산보다 3,000억원이 덜 걷혔고 부가가치세(36조1,000억원)와 특별소비세(4조4,000억원) 등도 1,000억원 정도 덜 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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