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 '표본수 부족'

올해 첫 고시된 단독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표본주택 수의 절대 부족과 폐쇄적인 공람 등으로 인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표본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이 전체 단독주택의 3%에 불과해 대표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인터넷을 통한 공람을 사실상 금지, 이해당사자의 의견반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본주택 수의 절대적 부족은 앞으로 진행될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 때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다 고시가격이 세금의 과표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토지 값에 건물가격을 더하는 방식이 아닌 거래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금액을 산출한 뒤 일률적으로 그 금액의 80%를 책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표본주택 수 절대 부족=전국의 단독주택은 450만여가구다. 이번에 고시된 단독 표준주택은 13만5,000가구로 전체 주택의 3%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단독주택은 토지와 달리 대지가격이 같더라도 건물구조ㆍ연수ㆍ용적률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개별성이 강해 표본 수치의 절대량이 담보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표본 샘플의 절대량 부족은 향후 진행될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은 일선 시ㆍ군ㆍ구가 표준주택을 기초로 가격을 매긴다. 모 감정평가사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과표산정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표본주택의 절대량 부족은 부실 가격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단독주택 가격산정 때 적잖은 항의민원이 예상되고 있다”며 “표본 샘플량을 현재의 3%에서 20%대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표준주택 가격 공람, 인터넷 노(NO)=강남구청은 지난 14일부터 단독 표준주택 가격을 인터넷에 띄우고 공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14일 인터넷에 올린 첨부파일(단독 표준주택 가격)을 삭제했다. 건교부가 인터넷 공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요구, 첨부파일을 삭제한 것. 이렇다 보니 강남구뿐 아니라 다른 시ㆍ군ㆍ구 역시 서면공람만 할 뿐 인터넷 공람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단독 표준주택 가격산정은 지난해 12월1일 시작, 이달 13일 공시됐다. 짧은 시일 안에 이뤄진 점을 감안해볼 때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청취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의신청 구조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