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재벌·대기업의 전횡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제민주화 전도사’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김종인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종인 대표는 또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당·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며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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