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효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경기회복세를 살리기는 역부족(45%)’이라는 답변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 가운데 투자 활성화보다 ‘실업 등 구조조정 충격 흡수(27%)’가 더 급하다거나 아예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15%)’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저금리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이 1년 내 기준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내릴 것이라는 전문가가 81%나 됐다. ‘현재 수준(1.25%) 유지’가 57%, ‘0%대로 인하’가 24%였다. 반면 경기회복으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19%에 그쳤다.
장기적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는 ‘신성장동력 개발(29.4%·복수응답)’이 꼽혔다.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1.7%)’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41%)’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성장에 대한 전망이 확신에 찬 수준까지 왔으니 기업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신성장동력 육성과 규제 완화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기업들의 ‘기대감’을 살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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