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상고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은 대선이 한창인 내년 6월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민자 문제가 내년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이민개혁 논란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트릭 로덴부시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 항소법원의 9일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만큼 연방대법원의 추가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순회법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을 막은 텍사스 주 법원의 명령을 유지하도록 9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은 지난 2월 이래 중단 상태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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