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 및 점검에서 모두 701건, 170억 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24명이 형사고발, 15개 시설이 운영정지, 339개 시설이 개선명령을 받는 등 복지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도는 적발위주로는 재정누수 차단에 한계가 있으며 근원적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에 대한 복지마인드 정립과 제도의 이해가 더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직접 시설 종사자들에게 찾아가서 직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절차’, ‘되풀이 되는 지적사례’, ‘위반시 처벌’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참여자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경청하여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8월부터 ‘복지보조금 감사이력관리시스템’을 감사관실에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로 이관했다. 이는 전국 처음으로 감사사항, 형사고발, 행정처분과 민원처리 결과 등을 특별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특정점검과 기능보강사업 등 불이익을 주어 부정비리가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구축이 된 시스템이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시설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법, 제도, 규정 등을 제때 교육받지 못해 지적이 많이 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 투명성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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