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밝혀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불거진 사법불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사법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관이 양심을 걸고 독립해 공정하게 심판해 줄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이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재판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사법부의 ‘이념 편향성’을 강도 높게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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