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호(號)’ 경기도정이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재명 지사가 친형(이재선·작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로 11일 재판에 넘겨져 결국 새해에는 법정에 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새해부터 짧게는 1년, 어쩌면 2년 가까이 법원에 출두해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 전력투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재판을 기소 이후 1년 안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선거범 사건도 적지 않은 만큼 이 지사는 짧지 않은 기간 재판정을 오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날 이 지사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은 정상궤도를 벗어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소 이후에도 경기도정은 표면적으로는 차질이 없게 보일 수는 있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가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을 더욱 다잡고 각종 역점 사업을 한층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공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지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도정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이다. 이 지사가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평소와 같은 도정 챙기기는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지사 측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이번 사건이 도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바도 있다. 검찰의 기소처분에 따라 지도력과 도덕성에 흠집이 생기면서 이 지사의 조직 내 권위가 흔들리고,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업무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많다.
이미 이 지사 취임 이후 계속된 각종 논란과 사정 당국의 수사로 지난 6개월간 도청 내부에서는 ‘경기도정’은 없고 ‘이재명’만 있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기소되면 어떻게 되느냐”며 술렁이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지사의 최대 강점이던 도덕성과 참신성, 추진력에 생채기가 나면서 이 지사 공약에 따른 도 역점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전망 역시 나온다.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강력한 도정 추진에 대해 ‘권한의 과도한 사용’ 또는 ‘독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 이러면 도정 전반이 도민에게 ‘부정적 프레임’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사 본인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갈등, 도의회 및 시·군과의 협치 등에서도 어려움을 우려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그동안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다.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지켜보자”고 했던 만큼 이번 기소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 지사의 탈당 또는 출당, 지사직 사퇴에 대한 논란은 커질 수 있다.
이 지사가 이날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자진탈당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이 논란이 확산하면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사를 둘러싼 혼란은 더 가중할 것이고, 도정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의회와의 온전한 협력에도 큰 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탈당 등의 문제를 놓고 자칫 갈등까지 빚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도의회는 최근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인 청년연금 지원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바도 있으며, 최근 ‘이재명 구하기’ 서명 과정에서 도의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었다.
정치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도정이 크게 요동치면 시·군 및 시·군의회와 공조도 삐걱거릴 수 있다. 도청 일부에서는 도정에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지사 측근들은 기소에도 도정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다져온 맷집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판을 통해 각종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말한다. 이 지사 본인도 지난달 1일 자신이 적진에서 날아온 탄환과 포탄을 모아 부자가 되고 이긴 사람이고, ‘만독불침(萬毒不侵·어떤 독도 침범하지 못한다)’의 경지에 있다고 말하며 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도 그는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여전히 자신은 무죄임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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