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확대, 국회 신속히 처리를"

文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며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오른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홍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