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학 반값등록금’ 의회심의 시작

안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을 준비 중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가 시작된다. 의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본지 4월18일자 1·6면 참조

6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안산시의회 올해 첫 정례회에 반값등록금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다. 안산시는 지난 4월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4단계로 나눠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안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1일 심의할 예정이며 최종 의결 여부는 폐회 직전 전체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조례안에 대한 각 정당의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보편적 복지실현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은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송 의원은 “4단계까지 확대해 관내 전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필요 예산이 3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국비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시 재정만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포함한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강광주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반값등록금은 대통령과 광역지자체장들도 공약하고도 재정부담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먼저 나선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전체 21명 의원 중 민주당이 14명으로 압도적이어서 조례안을 전체 의원 투표에 부치더라도 과반의 찬성표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