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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공룡된 GA...금감원 통제 먹힐까

불완전판매 등 점검 나섰지만

"너무 커져 손대기 어렵다" 지적





나날이 몸집이 불어나는 보험 독립대리점(GA)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주시하고 있다.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다 보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농후해 보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미 ‘공룡’화된 GA를 쉽게 손볼 수 없는 지경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대형 GA인 리더스금융에 대한 검사에 이어 하반기에도 GA에 대한 검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짜 계약이나 보험료 대납 등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좋은 보험을 판매한다는 것이 GA의 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GA 설계사들은 수수료를 많이 주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팔고, 많이 팔려다 보니 (보험상품을)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GA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가 말로 그칠 공산도 크다.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 설계사는 17만8,358명이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22만5,238명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역전’됐다. 또 일부 GA들이 금감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해 방어하다 보니 금감원의 검사가 ‘솜방망이’에 그칠 수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GA는 이미 금감원이 통제하기 힘든 ‘공룡’이 됐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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