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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종전' 물꼬 트는데...먼지 쌓이는 '판문점 선언'

美의회 종전촉구 결의 국방수권법 가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표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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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종전' 물꼬 트는데...먼지 쌓이는 '판문점 선언'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의 공식 종식을 촉구하는 수정안이 가결되자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대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0개월째 먼지만 쌓이고 있다. 판문점선언이 법률적 효력을 갖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했지만 여야 간 공방조차 이뤄지지 않는 형편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하는 한반도 역학관계의 변화 속에서 적어도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따져 묻거나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 하원이 최근 한국전 종식 촉구 결의가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면서 오히려 한국 국회가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이제껏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으로 꼽혀온 한국전쟁 종전에 대해 미 의회가 한국보다 빨리 의회 차원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미국 연방의회가 한국전쟁 종전을 지지하는 결의를 전체회의에서 표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에 추가된 한국전쟁 종식 관련 내용은 ‘외교를 통한 대북문제 해결’과 ‘한국전쟁 종식 촉구’ 등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미국과 동맹국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결의됐다는 점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골자로 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도 힘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조항 추진을 위해 지난 3월과 6월 미국 의회를 접촉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미 연방 의회 내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류도 빠르고 폭넓게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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