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공포가 다시 엄습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8년이 지난 지금 막연했던 불안감이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원인은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통제 실패와 골칫거리를 값싸게 처리하려는 실책이다.
아베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전역의 농수산물이 100% 안전하고 방사능 오염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공언해왔다. 말 그대로 공언(空言)이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처럼 오염통제 실패가 드러나는 확증은 차고 넘친다. 일본 각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등이 검출된 사실은 방사능 오염이 후쿠시마에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한다.
후쿠시마 농수산물은 일본 소비자도 꺼린다. 팔리지 않은 농수산물은 수출하거나 인위적으로 소비시켜야 한다. 이미 아베 정부는 재난 지역의 식품을 내년 도쿄올림픽에 활용해 지역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행사인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을 위한 ‘시식회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이쯤 되면 걱정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선수단의 안전에만 그치지 않는다. 올림픽 이후에도 오염이 의심되는 농산물의 소진 시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입된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에서 최근 5년간 꾸준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정밀검사로도 위험물질을 전부 가려낼 수 없다면 일본산 가공식품을 완전히 수입 금지하는 중국과 대만처럼 우리도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전역의 농수산물에 대해 중국·대만보다 훨씬 엄격하게 방사능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비상한 시기다. 검역주권 행사수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한일갈등과 관련된 압박수단으로만 방사능 문제를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오염수 110만톤이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고 상상만 해도 공포스럽다. 매일 수백톤씩 쌓이는 오염수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수백조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 재정적자가 부담인 아베 정부가 쓸 카드가 아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원전사고 한달 만에 오염수 1만여톤을 무단 해양 투기했었다. 또다시 가공할 만한 대량 해양방출을 강행해도 이를 제재할 국제법이나 협약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먹거리 지키기의 전제는 외부 위협에 맞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다. 일본 방사능 충격은 ‘회색 코뿔소’처럼 성큼성큼 다가온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 위험을 애써 부인·축소하고 방조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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