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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화평법·화관법 완화해달라"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에 요청

김학용(앞줄 왼쪽 여섯번째) 국회 환노위원장이 김기문(〃 〃 일곱번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오른쪽) 중기중앙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회 김학용 환노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 위원장 외에 김동철·임이자·신보라·설훈 의원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개정된 화평법 시행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비용 일부 지원 등 19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일본의 부품소재장비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규제를 완화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해외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을 고려한 ‘한국형 환경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를 빨리 접고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이번 간담회가 중소기업인들이 보다 신명나게 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최현규 대한니트협동조합연합회장, 구자옥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기 대표 40여명이 참석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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