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법인세 의존도 높아 경제활력 저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분석

2017년 3.2%로 OECD 6위

소득공제 축소에 과세소득 커져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섯 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의존도가 높아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3.2%로 2년 연속 상승해 OECD 회원국들 중 6위에 랭크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순위는 지난 2010년 7위에서 2014년 9위까지 낮아졌다가 2017년 다시 올라갔다. 한경연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OECD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4%로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21.7%로 1위를 기록한 뒤 한 계단 내려갔다.



한경연은 2010~2017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변화를 4가지 구성요인별로 분석한 결과 과세소득 비율 상승을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다. 실제 2015~2017년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하는 동안 과세소득 비율도 연평균 7.3%으로 비슷하게 늘었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상승에서 과세소득비율의 기여율은 2016년 64.9%에서 2017년 105.8%로 급증했다. 실효세율은 지난 2012년을 정점으로 하락추세고 법인부문 비중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과세소득비율과 법인이윤율은 하락 후 상승 추세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수에서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및 투자대상 세액·소득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