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20일로 예정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함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공청회·좌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부처 합동으로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만큼 20일 회의에서 당장 포기 선언을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개도국 지위 포기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데드라인(10월23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안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미국과의 통상분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우리 정부가 포기 선언 쪽으로 가닥을 잡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개도국 지위 포기는 입법 사항이 아닌 만큼 국회 통과나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남은 관건은 농업계의 반발을 달랠 만한 대책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공익형 직불제’ 도입 법안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