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오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한다는 정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이 참석한 당정청 협의회에서 오는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청은 일반고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고교서열화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특목고의 단계적 전환 대신에 5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일반고로 일괄 전환함으로써 재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목고를 준비하거나 특목고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인 관련 카페에서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 혼란스럽다”, “아이들만 지쳐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들은 “윗사람들(정치인) 자식들은 다 특목고 보내놓고 왜 지금 바꾸려하느냐”, “하향 평준화되는 정책”, “특목고가 문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등 수시가 문제”라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특목고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될 시 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 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일반고 전환을 안 하고 버틸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반면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논의에 대한 찬성 입장도 불만의 목소리 못지않게 팽팽했다.
회원수 300만 명 규모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 이뤄져야 하므로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어질 것”이라며 찬성 의견이 많았다. 또한 몇몇 누리꾼들은 “초등학생들의 선행학습도 좀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대입에 유리하다고 알려진 특목고 입시를 위해 이른 나이부터 시작되는 아이들의 선행학습 부담도 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정책국장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법령을 개정한 뒤 2025년 일반고로 전환하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점에서 정부계획은 합리적”이라면서 “고교체제를 통한 ‘교육 다양화’가 아니라 학점제로 각각의 일반고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상향 평준화’로 가는 계획”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는 17개의 시도교육청이 연계된 ‘일반고 교육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고 일괄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찬반에 대해 지난 2일 전국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46.0%로 반대한다는 응답 39.4%보다 6.6%포인트 높았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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