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군 전력을 끌어올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예산 비중은 전체 국방비의 0%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병력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예비군 전력을 정예화를 외치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20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발간한 ‘합의형성 관점에서 본 예비군훈련정책’이라는 제목의 ‘국방논단’ 등에 따르면 국방예산에서 예비전력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5년간 0.3%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전력예산은 2015년 1,275억 원(국방예산 대비 0.34%), 2016년 1,231억원(0.32%), 2017년 1,371억원(0.34%), 2018년 1,325억원(0.31%), 2019년 1,703억(0.36%) 등으로 0.3%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논단은 이에 대해 “2016년까지 10개의 동원지원단이 창설되고 162개 동원보충대대의 창설이 계획됐지만, 장비·물자의 노후화, 창설 부지 확보 제한, 훈련 미흡 등으로 전시 전력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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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3년까지 4,500명가량의 비상근 간부예비군을 확보하기로 했지만 2019년 현재 목표 달성률은 22.5%(1,023명) 수준이다. 2024년까지 40개를 창설하기로 한 예비군훈련대 역시 현재 5개에 불과하다고 국방논단은 꼬집었다.
특히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2022년까지 현재의 3배 가까운 9만 1,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도 이행을 장담키 어려운 과제가 됐다는 관측이다. 국방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된 동원훈련 보상비는 올해 3만 2,000원에서 4,000원 인상됐다. 국방부는 당초 올해 2배 수준인 7만 2,500원을 요구했지만, 재원부족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예비군 일반훈련 중식비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고 장비 교체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
국방논단은 예비전력 정예화의 추진 성과가 미흡했던 원인으로 ‘상비전력 우선 강화’, ‘예비전력 예산의 한계’, ‘국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거론했다. 국방논단은 ”군이 결정하고 예비군은 따라야 하는 방식으로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불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적절한 보상과 공론조사 등 합의형성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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