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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르는 ‘513조 예산 정국’…與 “원안 사수” vs 野 “대폭 삭감”

22일 시정연설 시작으로 예산 심사 돌입

25.7조 일자리·1.2조 남북기금 쟁점 전망

패스트트랙 대립 격화 시 '올 스톱' 우려

법무 장관·총리 교체시 청문 정국도 변수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오는 22일 예산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연말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더해 패스트트랙 협상 문제까지 겹쳐 평년보다 더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말 중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따른 인사청문회, 나아가 ‘당 복귀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까지 단행될 경우 정국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는 이번주 국감을 종료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버닝썬 사태, tbs 방송 논란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참고인이 줄줄이 국감장에 등장할 예정이다. 국감 종료와 맞물려 국회는 즉각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22일에는 정부로부터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8∼29일 종합 정책질의, 30일과 11월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이와 함께 국회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는 11월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예산안 규모를 놓고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은 적극적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해진 야당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현미경 심사하겠다는 각오다. 항목별로 보면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했다.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놓인 가운데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을 놓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진행될 여야 간 패스트트랙 협상은 또 다른 변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심화한다면 예산안 협상과 연동돼 국회 일정 전체가 마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각 여부도 연말 국회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우선 조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임이 결정될 경우 국회는 청문회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상황에서 후임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은 조 전 장관에 이어 이번에도 청문 정국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총선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 장관 교체를 신호탄으로 12월께 추가 인적 쇄신이 일어날 경우 국회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총리의 당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총리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국회는 만사를 제쳐 두고 후임 총리 청문회에 대한 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 국회 인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권 입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후임 총리 인준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경우 총선 구도가 흔들릴 우려가 커 중폭 개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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