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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국토 발전 위해…국토-환경계획 연계 수립한다

국토부·환경부, 국토종합계획-환경종합계획 연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연계 수립해 통합 관리에 나선다.

두 부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수립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전, 개발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이다. 5차 계획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가공간계획을 담았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수립에서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켜 보다 친환경적 국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양 부처는 지난해 10월 박선호 국토부 1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전담팀을 지속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이어 왔다. 이를 통해 통합관리 5대 추진전략을 포함한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방안’을 수립했다. 통합관리 5대 전략에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 포함됐다.

두 부처는 전략 이행을 위해 국토모니터링(국토부)과 국가환경모니터링(환경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는 이행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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