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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예산 첫 6조원 돌파

콘텐츠 분야 지원 강화·모험펀드 지원

문화와 여가 활동 강조···누리는 삶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도 예산이 6조 4,80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체부 연간 예산이 6조원을 넘기기는 처음이다.

문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내년도 예산은 문체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올해 예산 5조 9,233억 원 대비 5,570억 원(9.4%)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예산에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기초예술 및 예술인 복지 △한류 콘텐츠 육성 및 세계화 △문화 일자리 확대 △남북 교류 및 평화관광 △국어의 보존 및 확산 등에 관한 예산이 반영됐다.

눈에 띄는 사업으로는 문화 분야 혁신성장의 대표 사례인 실감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실감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 5세대 통신(5G)과 관련돼 각광받는 분야다. 정부는 2020년에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홀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해 서울의 대표 명소인 광화문에 전시공간을 조성(400억원)한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은 올해 261억원에서 내년 870억원으로,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은 올해 189억원에서 내년 253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해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수익 못지않게 위험도 큰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획·개발 단계나 소외 분야 기업도 투자받을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확충한 방안이다. 이른바 ‘모험투자 펀드’를 포함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에 1,1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과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도 444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체육·관광 분야의 역량있는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이 확대된다.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영세한 스포츠기업에 대한 스포츠산업 융자(662억원)가 마련되고 스포츠 기업의 단계별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가 설립(52억원)된다. 관광기업의 시설·운영자금 융자(5,500억원)를 비롯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거점도시’(159억원)도 본격 육성한다. 내년 1월 말 경쟁력 있는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잠재력과 일정한 기반을 갖춘 시·군·구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해 5년 간 집중 지원한다.

문화와 여가활동 향유기반도 확대한다. 작은 도서관의 순회사서(72억원)를 올해 53명에서 내년에는 270명으로 5배 가량 늘린다. 국민체육센터(2,553억원)와 국민체력인증센터(187억원)도 대폭 확충한다. 누구나 쉽게 책을 읽고, 어디서나 원할 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한편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도시’를 조성해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안에 5~10개 내외의 문화도시가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최종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지역의 고유 문화를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을 문화적으로 재생시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1만 2,000명에게 1인당 연 300만원의 창작준비금(총 362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1인당 최대 500만원)도 지원 인원을 2배 이상 늘리고, 예술저작 담보 대출 등 예술인에게 특화된 융자 지원을 추진해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올해 1,170명에게 85억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2,370명을 지원할 수 있는 190억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역량있는 예술 창업을 양성하기 위한 예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25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됐다.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문화콘텐츠는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248달러의 수출을 동반 견인하는 수출 촉매제로 알려져 있다.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진입·성숙 단계별로 지원(323억원)해 한류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끌기로 했다.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도 지원(60억원)한다.

한류 콘텐츠로 외래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최첨단 공연 구현이 가능한 K팝 전용 공연장(171억원)으로 탈바꿈시킨다. K팝 공연을 가상현실로 즐기고 한류 연예인과 증강현실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존(70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거점인 세종학당(332억원)을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태권도 사범 71명을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등 해외로 파견(62억원)해 태권도 모국의 위상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34억원), 내년 10월 열리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50억원), ‘연극의 해’ 기념사업(21억원),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문화행사(26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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