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병원 이용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 이용이 늘어난데다 비급여항목 과잉진료 등으로 올해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것에 대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보험 개선방안에도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며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해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하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으로, 약 3,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했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과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 손 부위원장은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범위와 자기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 등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구 간소화에 대해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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