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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용산도 반환 논의 시작

각 지자체 개발 관련 숙원 풀리는 계기

용산 미군기지 반환은 역사적 상징성 커

정부 "나머지 기지들도 반환 추진 계획"

11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 입구./연합뉴스




강원 원주와 경기 부평,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기지 4곳의 반환이 완료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한미 간에 개시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오랜 숙원이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미군기지 오염 정화 논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겨뒀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온 폐쇄 주한미군기지를 반환 받았다. 해당 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3월 폐쇄) ▲원주 캠프롱(2010.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10월 폐쇄) 등 4곳이다.

이들 기지는 폐쇄된 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지났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국 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지난 해 초 양측이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 운영까지 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런 과정에서 각 지역 사회에서는 민원과 항의가 잇따랐다. 오염 확산 가능성은 물론 폐쇄 기지가 오랫동안 방치 되면서 전체적인 지역 개발 사업의 장애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기지 조기 반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용산, 오랜 외국군 주둔 역사 마감

아울러 한미 양측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뜻을 모았다.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 반환 작업은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고려시대 이후 계속돼 온 외국 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의 마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용산의 외국군 주둔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3세기 말 한반도를 침략한 몽골군이 일본 정벌을 위한 병참 기지를 용산에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의 후방 병참기지로 사용됐다. 임오군란 당시에는 청나라군이 지휘소를 설치했다. 또 일제는 용산을 대륙 침략을 위한 동원 기지로 활용하면서 조선 청년들을 강제 징용했고, 일제 패망 이후에는 다시 미군이 기지로 사용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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