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주민참여예산 종합 평가 기초단체 부분 최우수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 및 특교세 2억2,000만원 지원

2020년 주민참여 예산규모 122억으로 전년대비 37배

서양호 중구청장.

서울 중구가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종합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중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운영 종합 평가 기초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으로 행안부 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을 지원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시 메종드블루 컨벤션센터 7층에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시상과 함께 우수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해 각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참여자들과 공유했다.

우수사례로 발표된 중구의 ‘주민참여형 동정부예산편성’은 동주민센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토록 하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 받았다. 특히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 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중구는 예산배분액 범위 내 사업결정권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부여해 주민들의 예산 참여권한을 대폭 확장했다. 덕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사업예산안은 420억에 이른다.



여기에는 유튜브, 소식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가 한몫했다. ‘내가 낸 세금, 쓸 곳을 결정합니다!’라는 직관적인 캐치프레이즈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했다.

15개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열어 동에 필요한 여러사업에 대해 숙의하고 공유하며 우선사업을 선정하는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누구나 쉽게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등 참여채널을 다변화해 우선사업 선정에 중구 주민등록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1만1,200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최종 선정된 2020년 주민참여예산은 179건 122억으로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37배에 달해 단연 돋보이는 결과를 이끌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런 노력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인정받아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며 “이번 수상은 구와 주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직접 반영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