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 어느 때보다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법무·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또한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추 후보자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추 후보자는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고,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비리, 교육비리 등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범죄에 대해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최근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보복, 대내적으로는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가 느끼는 고통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거나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저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이제 저는 행정관료이자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법무부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렸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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