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2곳 중 1곳, 외자유치 1%도 못해

[본지, 계획-실적 비교 분석]

올 8곳 중 6곳 개발 시한 도래

목표 달성률 대비 누적 유치액

황해 0.04%…동해권은 0.1%

7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 비중은 65%에 이른다./연합뉴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지난 2003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1항 조문이다. 제1 정책목표가 외국인 투자유치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부차적 목표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으뜸 목표는 얼마나 달성됐을까. 올해로 경자구역 대부분이 개발목표 시한에 다다랐음에도 결과는 잿빛이었다. ★관련기사 37면

15일 서울경제가 2003년과 2008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8개 경자구역(새만금 포함, 2018년 전면해제)이 지정될 당시 기본계획과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총액은 목표 대비 20%대에 불과했다. 투자가 집중된 인천을 제외하면 이 비율은 13%로 뚝 떨어진다. 동해안권을 제외한 6곳은 올해로 추진 목표기간이 끝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비교에 따르면 최초 투자를 유치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개 구역의 누적 FDI 총액은 실제 유입 기준 85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각 경자구역이 제시한 목표 총액 300억달러의 28%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59억달러를 유치한 인천이 65%의 달성률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나머지 7곳은 외국인 경제특구라는 명칭이 무색하다. 황해는 2008년 지정 때 18억달러의 유치 목표를 세웠지만 1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과 맞먹는 80만달러(약 9억원)만 끌어들여 계획 대비 0.04%에 그쳤다. 누적 유치액이 300만달러와 1,000만달러에 불과한 동해안권과 충북도 각각 0.1%와 0.5%밖에 되지 않았다. 현 경자구역 2개 중 1개꼴로 목표 달성률이 1%도 채 안 되는 셈이다. 한편 지난해 구역 내 FDI 총액은 2억6,000만달러(도착 기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권구찬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