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부동산 거래 실시간 파악"

박선호 차관 "국토부 특별팀도 가동"

주택거래허가제는 "검토된 적 없다" 부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잠실주공5단지 부동산 밀집 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호재기자.

정부가 집값 담합·다운계약 등 부동신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가 그 중 하나로서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작년에 아파트 값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특사경을 대폭 늘릴 방침이고 조만간 보강된 조직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 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하는 특별팀이 국토부에 구성돼 상시 가동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언급한 ‘주택거래허가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세력으로 인해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통계 지표를 종합하면 주택시장이 확연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박 차관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의 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했다”며 “대책 내용 중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것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밖에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다른 대책 내용이 시행됐을 때 더욱 효과가 체감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