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측이 매물은 많이 나오고 이를 저축은행이 소화할 수도 있으므로 M&A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건의해 왔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최근 경기둔화로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매물은 늘고 있지만 규제로 매각이 안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3가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대부분 감독규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당국이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지역 금융 역할 강화라는 보완을 전제로 M&A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79개나 되는 저축은행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소형 저축은행의 M&A의 물꼬를 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특화라는 저축은행업 본래의 특성을 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개인간(P2P) 대출 등의 경쟁자가 출현해 저축은행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용 효율화 등으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야 서민금융회사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쓴소리도 했다. 또 “대형 저축은행이 수도권에만 집중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나온다”며 “법적 설립 취지를 살려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환매중단 규모가 2조라고 하는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조 6,700억원”이라며 “1월 말에서 2월 초에 실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규모와 상환 계획, 대책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12·16 대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돼 현재까지는 모니터링하는 상태”라며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대책이 시장에 잘 스며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더 이상 정책을 안 썼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시장이 하향 안정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 12·16 대책 때 언급했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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