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미만도 주52시간' 정부 협의체 구성

중기부·고용부·중기중앙회 등

기업 애로사항 논의·대책 마련

직원 50명 이상 299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도입하는 주 52시간제 부작용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 도입이 시기상조라며 도입 유예와 함께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계도기간을 둬 처벌만 유예하는 땜질 처방만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일제히 주52시간제 도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종 부작용 등이 우려되자 임시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20일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3개 기관의 국장급이 공동단장을 맡아 본부 협의체를 꾸리고 내달 8개 권역별 협의체가 구성된다. 이들은 매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협의체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한 상담제도를 지원하고, 정책 설명회, 기업 교육, 정책 홍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300인 미만 중기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52시간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보완입법이 아닌 우회적인 대책을 꺼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