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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략적 관점서 본 ‘신종 코로나’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中 질병위기로 '굴기' 허점 드러내

주변국 외교 협력적 자세 가능성

사드보복 해제 등 간접효과 기대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 측의 예상대로라면 이달이 고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래 7년 동안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의 위상과 국력을 과시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시진핑의 리더십과 중국의 굴기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많으나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먼저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중국 정부가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나 중앙·지방 보고체계 문제로 초기 진압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핵심은 중국의 거버넌스 현대화였다. 2003년 사스 때는 발발부터 우이 부총리 책임의 대응팀 구성까지 5개월이 걸렸다. 이번에는 리커창 총리 책임의 대응팀 구성까지 2개월이 소요됐다. 정부의 대응 시간이 짧아졌고 격도 높아졌다. 17년 전 사스 때보다 대처능력이 향상됐는지 지켜봐야 한다.

위기에도 국가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되는가 하는 점이다. 국정 이념이자 동력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은 인민 행복, 국가 부강, 민족부흥이다. 이번 사태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의 위생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많다. 시 주석의 대민 약속인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역행한다. 당장 경제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며 올해로 예정된 샤오캉(小康) 사회(중등 수준의 잘사는 사회)를 달성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과학기술·국방 분야는 굴기 중이지만 가장 기본인 보건위생은 허약했다. 종합국력의 허점이 드러났다. 일대일로와 신형 국제관계를 내세운 중국의 외교굴기도 난관을 만났다. 미중 무역분쟁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외부 안보위협은 ‘핵심이익’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이런 질병 위기는 향후 무역 리스크는 차치하고 중국의 대외 이미지와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 사스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중국발 전염병 발발은 반중 정서를 일으킨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된다. 문제를 만들기도 했지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중국 인민과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조기 진압과 희생자 최소화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가 잘 통제한다면 시 주석의 리더십은 공고해지고 국가 거버넌스의 재정비 속에 국가발전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외교·안보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 사망자 수는 400명, 확진자 수도 2만명을 넘어섰다. 내부안전을 대외안전보다 우선하는 중국의 ‘총체국가안전관’ 안보정책은 전염병 통제 같은 비전통 안보협력을 중시하게 될 것이다. ‘인류운명공동체’도 혼자가 아닌 국제사회와의 공동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주변 외교에 좀 더 협력적일 것이다.

국제정치는 비정하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에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자 미중 패권경쟁의 호재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한국은 결을 달리한다. 정부와 민간이 마스크 300만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한중 간, 한중일 간 의료정보 교환과 지원은 지난해 12월 합의한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사드 경제보복 해제에 우회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인도주의적이고 질서정연한 한국 외교가 가능하다면 현 정부의 동북아책임공동체 외교의 실천뿐 아니라 글로벌 협력국가 이미지 제고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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