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대출을 받고자 새벽부터 줄을 서도 제대로 된 상담이나 대출 신청도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을 보면 송구한 마음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12조원을 초저금리(연 1.5%)로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풀겠다고 했지만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병목 현상’이 벌어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진흥센터에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긴 줄을 늘어서며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날 브리퍼로 나선 김 차관은 “특정 기관으로 자금 신청이 몰리면서 자금 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마스크 대란’으로 전국 약국에 늘어섰던 긴 줄이 최근 출생연도 5부제 등으로 잦아들 기미를 보이자 이번에는 ‘소상공인 대출 대란’이 벌어지자 또다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김 차관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기다려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밤낮없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속 집행 방안은 자금 공급 채널을 늘리고, 신용 등급별로 이용할 만한 기관을 분산해 추천하며 신속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진흥공단 1,000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자금 대출은 기존 기업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시중은행으로 대출 창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건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저리 보증부 대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출 상담과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장 정잭집행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해 하루에만 전국 62개 소진공 센터에 1만5,000여명의 소상공인이 몰려들며 ‘줄서기 대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1~3등급 고신용자는 타 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높으면서 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 집행을 5일 내외 단축한다. 소상공인들은 대출 신청 전에 신용등급을 사전 조회해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에 총 3조5,000억원을,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을 한도 배정해놓고 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한도는 2조7,000억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연1.5%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12조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이 있어 4월 하순에야 정상처리기간(5일내외)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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