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대중 매파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일당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에 약속된 자치와 자유를 다시 한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중국이 홍콩을 본토 지역 중 하나로 여기면 우리는 무역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도 “중국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버리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다면 미국의 대응은 홍콩 인권법에서 요구한 대로 신속하고 명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 의회는 중국이 추진 중인 홍콩 보안법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날 “홍콩 보안법 강행이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종말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내 강경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홍콩 인권법에 따른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가 적극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상원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한 중국 관리와 단체를 제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하원은 신장위구르인권법을 오는 27일 처리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가에서는 추가 관세와 반중국동맹을 포함한 모든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홍콩반환협정에서 규정한 50년간(1997~2047년) 홍콩에 보장하겠다고 한 고도자치를 기본으로 한 일국양제 약속을 깨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부 단속이 중요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내부 불만이나 성장률 하락 및 실업 증가 등에 따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홍콩은 중국 내정이며 외부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하는데 이런 위험한 방법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외교가에서는 왕 부장이 직접 ‘신냉전’을 언급한 것에 대해 미중 갈등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했다.
중국의 다음 타깃이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리커창 총리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40년 동안 대만을 언급할 때 써온 ‘평화적 통일 촉진’ 문구에서 평화를 뺐다. 중국군은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대만이 실효지배하는 도서를 점령하기 위한 훈련을 8월 추진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둔 만큼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중국 때리기를 더 강화하는 것과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하며 중국과의 무역합의를 유지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대선에 더 유리한지 따져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폭스뉴스가 전국 등록 유권자 1,207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자는 40%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은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베이징=최수문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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