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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기업 재산 축적 수단으로 방치 말아야”

경실련 등 9개 시민단체, “송현동 부지 시민에게 돌려줘라”

“정해져 있는 답 시민에게 내세우지 말고 민주적 절차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송현동부지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재벌의 불로소득 수단으로 방치하지 말고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재벌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를 공시지가 기준 감정가로 사들여 시민자산화하고 재벌의 불로소득을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삼성은 1997년 1,400억원에 매입한 송현동 부지를 2008년 대한항공에 2,900억에 매각해 부를 축적했는데 대한항공이 이를 답습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시세 절반 정도로 공시지가를 정해놓고 재벌이 보유하고 있을 땐 세제혜택을 주다가 매각하려 하면 재감정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경복궁 옆에 위치한 송현동 부지는 미국대사관의 직원숙소로 사용되다가 1997년에 삼성이 사들였다. 이후 대한항공이 2008년 다시 매입해 2015년엔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며 부지 매입가로 4,671억여원을 책정해 대한항공 측에 2022년까지 2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최소 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서울시가 4,900억원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며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공공기관 우선매입권 등의 제도를 마련해 역사적·문화적으로 중요한 부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 솔방울커먼즈 활동가는 “송현동 부지 공공화 작업은 정해져 있는 답을 시민들에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생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실련은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건 국토교통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52%가량 폭등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24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14.2% 상승했다”는 반박자료를 내놨다. 이에 김헌동 본부장은 “국토부는 14% 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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