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고군분투 車업계에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해야"

자동차산업협회, 차업계 잇단 임원감축 속

국내 업계는 생산량 조절로 고융유지 지속

수요급감으로 일부 휴업 불가피한 상황 도래

지원요건 휴업규모율 20%→6.7% 완화하고

휴업규모율 계산도 부문별로 해 왜곡 없애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잇달아 인력 감축에 나서는 것과 달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사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14일 “우리 완성차·부품업체들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달리 생산라인 운영 속도를 줄여 가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에는 일부 휴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의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전체 사업장 대비 휴업 규모율이 20%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과거처럼 6.7%로 완화해야 한다”며 “휴업 규모율 계산도 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산, 영업, 연구개발 등 사업부별로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이나 연구부서의 직원들은 근무해도 생산부서에서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5월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9.7% 감소하자 앞다퉈 인력조정에 나서고 있다. GM은 지난 5월 자율주행 자회사(크루즈) 인력의 8%를 줄인 데 이어 6월에는 미국 테네시주 3교대 인력 680명을 감축했다. 르노도 슬로베니아 공장 인력 3,200명 중 400명을 감원하는 등 글로벌 공장 6곳에서 1만5,000명의 인력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BMW는 희망퇴직 지원을 받아 정규직 5,000명을 줄일 계획이며 계약직 근로자 1만명의 고용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임러는 2022년까지 1만명에 이어 2025년까지 1만명을 또 감축한다. 닛산 역시 미국, 영국, 스페인 등 글로벌 공장에서 2만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재규어랜드로버는 영국 공장의 계약직 1,000명 이상을, 미쓰비시는 태국 공장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침체가 장기화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글로벌 완성차들이 속속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