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난항에 최강욱 "통합당 어깃장…비교섭단체에 추천위원 넘겨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몫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 법정시한 내 출범은 물건너 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5일 출범을 앞뒀던 공수처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사실상 시한 내 출범은 좌절된 상태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임명 없인 활동 조직 구성이 불가능한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후속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관련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후보 추천위원 인선에 착수한 민주당은 이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