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코로나 19 상황에서) 단기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인 복원력 뿐 아니라 장기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지속 가능성도 필요하다”며 “방패를 보다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4차 추경안과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과의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이제 신속히 집행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는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영악하다”며 “방심하는 사이 유럽은 2차 충격으로 확진 수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우리 정책도 충격을 견디는 방패 구축을 넘어 방패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긴급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의 고용 및 복지 분야 지원 준비 계획을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김 차관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지급 사업 등을 언급했다. 그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 택시 기사에 지급되는 100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세부 내용을 속히 마련하여 10월 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통해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을 연장하고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연 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 대상도 2만 명 확대됐고, 구직 급여 3만 명분 예산도 추가됐다.
끝으로 김 차관은 “모든 사람이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는 ‘무지의 장막’을 가정하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가 보장돼야 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패를 보다 튼튼히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며 “어두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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