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주택의 공시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근접하게 되면서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르는 등 각준 준조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연은 이날 현실화율 목표로 유형에 상관없이 80%, 90%, 100%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와 여당은 90%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에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0%다.
국토연은 현재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한 만큼 목표기한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예를 들어 90%에 도달하는 기한을 토지는 8년,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으로 잡았다. 현실화율 90%는 변하지 않고 달성 시점만 협의 과정에서 변할 여지도 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부동산의 공시가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가 90%까지 상승하면 1주택자도 세 부담이 대폭 커지면서 은퇴세대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가구가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29일 당정협의를 열어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상됐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대상을 9억원 이하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 현실화로 내년 세 부담이 급증하는데다 임대차 3법의 후폭풍에 따른 전세대란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민심이 급격히 악화하자 서둘러 당근책을 꺼내는 것이다. /강동효기자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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